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30일) 아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투기 등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첫째, 부동산시장 동향점검 및 대응, 둘째, 하반기 주택공급 대책 추진 점검 및 추가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 종합점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6월 들어 강남 4구 중임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1인당 GDP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GDP 대비 민간 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을 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비례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속에서 7월 1일 내일부터 차주 단위의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과 아울러 한은의 연내 금리 기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택 공급의 확대와 실수요자의 보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성과 창훌 위하여 2.4 주택공급...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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